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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마약 투약·매매 피고인 징역 8개월 선고

게시2026년 10월 14일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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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지인들과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을 8차례 투약하고, 같은 종류의 마약을 13차례 구매해 11차례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는 일부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공판에 아무런 통지 없이 불출석하는 등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다만 나머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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