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출 주택가액 기준 22년간 '6억원' 고착, 실수요자 접근성 악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상품의 주택가액 기준이 20년 이상 6억원에 묶여있으면서 실제 주택시장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보금자리론은 2004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기본적으로 6억원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디딤돌 대출도 일반·신혼부부 상품이 대부분 6억원 이하로 설정돼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5억2000만원(2018년)에서 16억원(2026년)으로 약 3배 상승했으나 정책대출 기준은 그대로다.

서울 6억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1년새 14%에서 12%로 감소했으며, 가구수 기준으로 약 5만가구가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소득 기준 완화와 함께 주택가액 기준 상향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