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사법부 신뢰 위기와 보수 진영 성찰 촉구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3월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현 정부의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비판하며 보수 진영 전반의 위기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금일야방성대곡, 사법부를 향한 통곡'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입법·사법·행정이 서로를 견제해 국민의 자유를 지켜야 할 국가의 뼈대가 휘어지고 있다"며 "사법부가 권세의 눈치를 보는 듯한 모습으로는 공화의 정신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민주와 공화, 자유의 가치가 껍데기만 남았다는 국민의 탄식이 커지고 있다"며 "겉은 번듯하되 속은 병든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징계가 아니라 성찰과 참회"라며 "골목과 시장, 가정과 학교에서부터 무너진 공화의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역사적 결자해지'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전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고맙다. 충정을 알고 있다. 깊이 고민하겠다"는 뜻을 전해받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의 발언은 중동발 안보 위기와 경기 둔화 우려 속에서 정치권과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보수 진영의 자기 성찰과 함께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기 위한 상징적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