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기업의 청소년 중독 책임 인정, 각국 연령 규제 강화

지난 3월 '케일리 대 메타·구글' 재판에서 청소년 SNS 중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이 최초로 인정됐다. 메타 내부 문건에서 '트윈 시장 선점'을 목표로 한 전략이 드러났으며, 13살 미만 가입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령 검증은 허술한 상태였다.

세계 각국은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가입 연령 제한과 중독성 기능 제한의 투트랙 규제를 추진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살 미만 가입 차단, 14~19살 중독적 기능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2024년 규제 시행 후에도 가짜 계정 우회 문제가 지속되자, 프랑스는 신분증 기반 '나이 토큰' 발급을,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운영 체제 차원의 나이 확인 기능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각국이 실제 연령 파악의 기술적 책임을 기업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