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스토킹 잠정조치 기각으로 피해자 위험 노출 반복

스토킹 범죄로 체포된 가해자가 법원의 잠정조치 기각으로 풀려난 후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3-2호)과 유치(4호) 조치를 법원이 기각한 결과로, 사흘 만에 재범이 일어났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잠정조치 3-2호 인용률은 2024년 32.6%, 2025년 37.1%에 불과하며, 4호 인용률도 2023년 50.9%에서 2025년 34.9%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법원이 유죄 확정 전 인신 구속을 신중히 여기는 기존 형사법적 관점에서 잠정조치를 구속영장과 동일 선상에서 판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잠정조치 인용 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각 사유를 공개하도록 하며, 접근금지 위반 시 즉각적으로 전자장치 부착·유치 조치를 적용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