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주인-대리인' 문제, 국정 현안 해결 막아

경영학의 오랜 연구 주제인 '주인-대리인' 문제가 정치 영역에서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가 국가 미래보다 정치 투쟁에 집중하고, 지역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만 반영되는 현상이 전형적 사례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주주환원 정책 등 중대 현안에서 정치권의 의사결정이 국민 전체의 미래보다 소수 지지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청의 반발, 기업의 자본 축적 필요성 무시, 과도한 근로시간 규제 등이 그 사례다.

정치에서 대리인 문제를 해소하려면 권한과 책임의 일치, 직업윤리 회복이 필수적이다. 국정 현안을 제대로 풀어가기 위해 정치의 책임윤리 회복이 급선무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