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투표용지 부족 사태 검경 합수본 구성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검찰·경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참정권 침해 의혹을 엄정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합수본에는 선거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경찰 인력이 참여할 전망이다. 대검과 경찰청은 합수본 사무실 위치와 인력 규모를 협의 중이며, 검찰이 수사를 주도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고의성 입증이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고의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징계 요청이나 제도 개선 권고 수준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