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쇼핑몰의 복잡한 탈퇴 절차, 법적 규제 대상 '다크패턴'

온라인 쇼핑몰이 회원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복잡하게 설계하는 '다크패턴'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3년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고, 2024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취소·탈퇴 방해 등 6개 유형에 대한 법적 규제를 도입했다. 탈퇴 버튼을 숨기거나 불필요한 설문조사를 반복 요구하는 행위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의 불합리한 지출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