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대비 특별법 개정 과제 16건 건의

여수시는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통합특별시장 후보자 측에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개정 과제 16건을 건의했다.

주요 건의 과제는 일반산업단지의 국가산단 전환 특례, 산업위기지역 투자진흥지구 우선 지정, 연륙·연도교 및 산단 진입도로 국비 지원, 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 지원, 내항여객선 적자항로 국가 보조항로 지정 특례 등이다. 여수시는 특히 율촌 미래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석유화학산업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감면을 강조했다.

전북특별법과 강원특별법이 제정 1년 이내 개정된 사례를 고려할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시행 초기부터 제도 보완과 특례 확충을 위한 추가 입법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