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민주주의의 위기, 경제 불평등과 정치 양극화로 심화

미국은 1964년 민권법과 1965년 투표권법으로 법적 평등을 갖췄으나, 심화된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양극화가 민주주의의 새로운 위기를 초래했다. 지난 50년간 상위 0.1%의 부의 몫이 두 배로 늘어난 반면 하위 90%는 상응하는 몫을 잃었으며, 2023년 노숙자는 77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0년 '시민연합 대 연방선거위원회 판결'로 기업과 비영리 단체의 무제한 정치자금 기부가 허용되면서 1인 1표 원칙이 1달러 1표 원칙으로 변질됐다. 방산업체 빅5는 2024년 로비자금으로 1억4800만달러를 썼고, 의원당 로비스트 2명과 27만달러가 투입됐다.

대법원도 정치화되어 보수 6 대 진보 3의 이념적 판결이 상례화됐으며, 2013년 투표권법 사전승인 요건 무효화와 2022년 낙태권 부인 판결로 진보 운동이 큰 타격을 받았다. 미국 민주주의는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권위를 상실하면서 세계의 롤모델로서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