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중국산 드론에 최대 100% 관세 부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드론에 최대 10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무게 55파운드를 초과하거나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중국산 드론에는 100% 관세를 적용하고 소형 드론에는 25%를 부과하는 반면, 동맹국 제품은 10~15%의 낮은 관세를 적용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열화상 등 기술을 탑재한 드론을 '군수용'으로 재분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미국 소방서, 경찰, 민간 기업 수천곳의 드론 수입이 막힐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상업용 드론의 70% 이상을 생산하는 중국 DJI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제조 기반을 다지겠다는 명분을 제시했다.

그러나 미국 드론 업계가 수입 공백을 채우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보호무역주의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 현장 모니터링 업체 등 민간 기업들이 3000건 이상의 의견을 제출하며 경제적 타격과 공공안전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트럼프 가족의 드론 제조사 주식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논란도 불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