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복 입찰 담합 과징금 강화 추진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교복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과징금 수준을 높여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광주시 중·고등학교 교복구매 입찰 담합 27개 판매 사업자에 총 3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나, 사업자당 평균 1천만원 수준으로는 부당이득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7월까지 교복 제조사 4곳과 전국 교복대리점 54곳에 대한 담합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나라장터의 교복입찰 데이터를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연계해 담합 징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 기간을 신학기 한정에서 상시 운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교복시장은 4개 브랜드가 68%를 점유하고 있어 경쟁 구조가 제한적이다. 공정위는 10월까지 교복 분야 시장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해 현행 제도·관행의 영향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