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제도의 역사와 월세화 흐름

한국의 전세제도는 조선 후기에도 존재할 만큼 역사가 깊지만, 최근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에서는 전세 비중이 월세에 뒤졌다. 2010년대 초·중반에는 월세가구가 전세가구를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1796년 무관 노상추의 일기에는 집주인의 퇴거 압박과 보증금 분쟁이 기록돼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영조 때에도 보증금 미반환은 중대 범죄로 여겨져 처벌 대상이었다. 전세는 임차인이 무이자로 거액을 빌려주는 사금융 성격이어서 투기 수요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김진유 경기대 교수는 전세권 설정 의무화와 전세가율 상한제 등으로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전세 확대처럼 시장도 보증금 규모를 조율하며 변화하고 있다. 전세는 사라지기보다 제도 보완을 통해 모습을 바꿔 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