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MBC 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위법 판단

대법원이 MBC 기자의 노트북 압수수색 과정에서 당사자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는 2026년 10월 16일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디지털 증거분석도 압수수색의 일환이라는 취지다.

경찰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혐의와 관련해 기자의 노트북을 압수하고 전자정보 전체를 복제했다. 그러나 포렌식 작업 일시와 장소를 기자와 변호인에게 알리지 않아 참여권이 침해됐다. 대법원은 추출 가능한 전자정보가 압축파일로 수사팀에 제공돼 사생활 침해 위험이 커졌다고 봤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할 정도로 중대한 절차 위반이 있었는데도 원심이 관련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준항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돼 향후 디지털 증거 수집 절차의 기준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