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시민단체, 의원재량사업비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충남지역 시민단체들이 지방의원들의 '의원재량사업비' 문제를 두고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4개 단체는 12일 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의원재량사업비는 예산 편성권이 없는 지방의원에게 배정된 비공식 사업비로, 감사원은 2012년 이를 문제로 지적했고 행정안전부도 편성을 금지해왔다. 그러나 충남도의회는 의원 1명당 12억원 규모를 '지역밀착형 건의사업' 등으로 명칭만 바꿔 편성하고 있으며, 당진시·홍성군·부여군 등에서도 유사하게 편성되고 있다고 시민단체들은 주장했다.

단체들은 해당 예산이 특정 단체나 시설에 집중될 경우 특혜성·선심성 예산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추가경정예산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에 맞춰 서명운동 후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