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정상 궤도 복귀 필요…기지 반환 31%에 불과

청와대 복귀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이 다시 추진되지만, 미군기지 반환이 31.5%에 그쳐 사실상 정지 상태에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신속한 공원 조성을 약속했으나 기본설계는 완성됐음에도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이뤄지지 않았고, 용산 어린이정원 조성 등으로 예산만 낭비했다.

용산공원 조성을 정상 궤도에 올리려면 특별법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최우선 과제다. 2018년 완성된 기본설계를 토대로 공원조성계획을 법적으로 고시하고, 기지 반환 완료 후 10년 안팎에 걸친 환경 조사·토양 정화·실시설계 등을 포함한 정교한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 계획과 조성을 전담할 공기업 설립도 검토할 시점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의지다. 미군 이전 연기로 기지 반환 시점이 불투명해 역대 정권이 방치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 정부의 적극적 협상과 결단 없이는 N+7년이 2035년을 넘길 수 있으며, 부동산 개발론과 주택 공급론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