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본격 집행, 투자 과열·거품 우려 제기

정부와 민간이 5년간 150조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올해부터 본격 집행되면서 자본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초저금리 대출과 인프라 투·융자에 삼성전자 평택 5라인 등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됐고, 직접·간접 지분투자도 시작됐다.

금융권에선 우량 투자 대상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력 높은 기업에 투자 의향이 몰리면서 기업가치가 과도하게 평가되는 '갑을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으며, 기술력 평범한 기업이 국민성장펀드 자금으로 단기 차입금을 상환하려는 사례도 나타났다.

투자 분야 확대, 구주 투자 허용, 연간 투자액 탄력 조절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명박·문재인 정부의 관제펀드 실패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효율성 높은 운영이 필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