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통상정책, 제약산업에 복합적 영향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변적인 통상 정책이 한국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정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7일 제주에서 열린 포럼에서 최근 발표된 '122조 관세 포고령'에 제약 제품과 원료 제외 조항이 포함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이것이 안심 신호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관세율 자체보다 플랫폼 규제 등 비관세 장벽이 더 큰 변수라고 분석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쿠팡 사태나 플랫폼 규제 이슈가 반복될 경우 미국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관세 면제를 취소하는 등 제약산업을 압박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영국의 협상 사례를 제시하며, 단순한 관세 방어가 아니라 약가 체계와 공급망 이슈를 외교적 협상 테이블에서 주고받을 것을 제언했다.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가 유지되는 가운데 보편 관세가 도입될 경우 한국산 제품의 상대적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지만, 미국 내 생산 요구로 현지 투자 비용 증가라는 위험도 존재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