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플랫폼 노동 협약 국내 적용, 개별 법령 개정 필요

국제노동기구(ILO)가 6월 채택한 제193호 협약은 플랫폼 노동자의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작업중지권, 알고리즘 관리 등을 폭넓게 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토론회를 열어 협약 내용을 국내에 적용하기 위해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 제정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등 개별 법령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제언을 수렴했다. 현행 산안법의 작업중지권 조항이 플랫폼 종사자에 미적용되고, 폭력·괴롭힘 보호, 최저임금 보장 등도 법제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제193호 협약이 알고리즘 지휘·통제를 국제적으로 승인한 첫 구속력 있는 문서라며 의의를 평가하되, 비준 전 현행 노동법과의 대조를 통해 체계적인 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