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방화 글 올린 30대, 항소심서도 무죄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헌법재판소 방화를 언급한 온라인 글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4부는 21일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게시글에서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협박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해악 고지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존 협박죄로는 이와 같은 사건을 처벌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