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 현대차 사용자성 인정하되 판단 근거 공개 미루기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15일 현대자동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결정서 송부가 최대 한 달 뒤로 밀리면서 현대차는 '깜깜이' 상태에서 10일 안에 재심 신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 판정문으로 내는 게 맞다고 설명했으나, 산업계는 이것이 노란봉투법의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인정 결정이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한화오션은 결정서를 받은 후 법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으로, 향후 행정소송 제기 여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