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산재법 개정 촉구, 아버지 피해자 행정소송 제기

반도체 노동자 등 아버지의 직업적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 건강 피해자들이 26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도입된 자녀산재법은 임신 중 어머니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 피해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반올림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등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버지로 인한 자녀 피해도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소송은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시도로, 향후 자녀산재법 개정 논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