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추진

보건복지부는 12일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통해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며,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에 대해 연령대별 순차적 폐지를 검토한다. 기준 폐지 후 수급 신청자는 부모나 자녀의 경제 여건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개인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 제공으로 '일하는 복지'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