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수당 6년 중간평가, 지급액 증가·대상자 감소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재임 중 2021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정수당이 6년차를 맞았다. 경기도는 지급 대상자가 3038명(2021년)에서 2756명(2025년)으로 감소했으나 예산은 23억2400만원에서 30억9600만원으로 증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지급 대상 감소는 기간제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조직 운영 방식이 변화했기 때문이라고 경기도는 설명했다. 올해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별로 2개월 이하 40만1000원부터 11~12개월 153만7000원까지 지급되며 전년 대비 3.3% 인상됐다.

기간제 노동자 감소가 제도 효과인지 아니면 다른 변수의 영향인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기본급 상승이 전체 예산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