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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부동산 PF 자기자본 규제 강화

게시2026년 6월 16일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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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자기자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2027년 5%부터 시작해 2030년 20%까지 기준을 강화하며, 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등이 이달 말까지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PF 자기자본 비율이 3% 안팎으로 미국·일본의 30%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이익을 나누지만 시장 침체 시 손해를 나누지 않는 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를 밝혔다.

금융권에서는 규제 강화로 리스크는 줄어들지만 수익성 악화와 개발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2025년 4분기 말 기준 전체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7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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