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정치적 외설 비판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이 상식을 벗어난 법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검이 기소뿐 아니라 공소 유지와 공소 취소까지 좌우하도록 설계한 이 법안은 형사법의 대원칙인 '자기 사건의 심판 금지'와 '이해충돌 방지'를 위반한다고 평가된다.

진보 매체마저 이 법안이 '지나치다'고 우려하며 법치라는 시스템 자체를 훼손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입법 외설이 국민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탐욕과 외설적 항목들을 즉시 도려내지 않으면 사법의 자정작용과 복원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