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유족 손배소송, 대법서 종료 확정

고 박주원양 학교폭력 피해 유족 이기철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 2부의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종료 확정됐다. 소송을 낸 지 약 10년 만에 사건이 최종 마무리됐다.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 권경애 변호사가 세 차례 연속 불출석하면서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돼 유족 측이 전부 패소했다. 이씨는 패소 사실도 뒤늦게 전달받아 상고 기회를 놓쳤고, 항소심은 재판 재개 요청을 거부한 뒤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별도로 이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는 위자료 6500만원 배상이 확정됐고, 9000만원 이행각서 부분은 파기환송돼 11월 25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변호사의 직무 소홀이 빚은 피해 구제 범위가 추가 심리로 가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