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기술정보 위성 정보 공유 제한

미국이 이달 초부터 위성을 통해 수집한 북한 기술 관련 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제한된 정보가 북한의 일부 기술 관련 정보들이며, 미사일 발사 동향 등 핵심 감시정찰 정보는 정상적으로 공유되고 있어 군사대비태세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평북 구성을 언급한 것에 항의한 후속 조치로 전해졌다. 미측은 자신들이 공유해준 민감한 정보를 사전협의 없이 노출한 사태에 대해 한국에 재발방지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적의 도발 징후를 포착하는 실시간 감시 정보는 기존대로 공유하되, 무기 체계의 핵심 기술 데이터는 보안상의 이유로 제한하는 '투트랙'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대북 감시·정찰 정보에 상당 부분 의존해온 만큼 정보 공유 문제 심화 시 군사대비태세 약화가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