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정책 변화에 흔들리는 2030 생애 계획

주택대출 한도 축소와 세제 개편 등 잇따른 정책 변화로 결혼·출산·노후 계획을 수정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서울 신길동 아파트에 당첨된 직장인 원모씨는 주택대출 한도가 4억원으로 줄면서 잔금 마련 계획을 다시 짜야 하는 처지가 됐다. 마포구에 사는 윤모씨는 8·3 세제 개편안 발표 직후 집주인의 실거주 통보를 받아 출산 계획을 뒤로 미뤘다. 강남 아파트를 노후 자금으로 고려하던 임모씨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이 실거주 중심으로 바뀌면서 은퇴 계획을 백지화해야 했다.

국회미래연구원 출신 박진 KDI 교수는 정권 지향에 따라 정책이 반복 변경되면 사회적 신뢰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국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