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권고안 폐기 안건 상정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폐기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상정했다. 여권 추천 위원 6명이 발의한 안건은 2시간 격론 끝에 위원 11명 중 6명 찬성으로 통과됐다.

2025년 2월 10일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일으켰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헌법상 방어권 보장 원칙을 담은 결정을 폐기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전문가 의견 청취 후 본안 의결을 유보했다. 인권위 내부 정치적 갈등이 의결 시점까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