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취소소송 패소 후 무효확인 재소송, 법원 기각
수정2026년 8월 16일 09:23
게시2026년 8월 16일 09:01
newming 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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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 A씨가 정직 1개월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 확정 후 동일 처분에 대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선행 취소소송에서 징계의 적법성이 확정된 만큼 그 기판력이 무효확인 소송에도 미친다고 판단했다. 취소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기판력이 생겨 이후 무효확인을 구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법원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항에 대해 후속 재판에서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기판력을 핵심으로 봤다. 동일 징계에 대한 반복 소송 차단 원칙이 재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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