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법센터, 경찰 '황당한 불송치' 사례 공개 사이트 개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 김예원 변호사는 27일 경찰의 부당한 불송치 사례를 모으는 '황당한 불송치 이유 대나무숲' 사이트를 개설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충분한 수사 없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개설 나흘 만에 19건의 제보가 접수됐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계정 특정이나 계좌 조사 없이 불송치했다고 호소했다. 특히 성폭력이나 장애인 상대 범죄처럼 직접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경찰의 자의적 판단이 두드러진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박탈이 문제를 악화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검경 간 효율적 협력 장치 마련과 불이익 공유를 통한 강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