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확산, 대부업 규제 완화 필요성 제기

저신용층이 합법 대부 시장의 축소로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12일 정부의 과도한 금리 규제가 합법 대부업체의 철수를 초래했으며, 이로 인해 연 수백%의 불법 사채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수는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가 서민 보호 취지로 금리를 인하했으나 역설적으로 취약계층이 더 위험한 불법 시장으로 유입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어 정책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