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연구원, 사회 공정성 인식 악화 추세 분석

한국행정연구원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한 사회통합 실태조사 분석 결과, 청년층·저소득층·비수도권 거주자 등에서 사회 불공정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여년간 '강한 불공정' 인식은 매년 0.31%포인트씩 증가했고, '온건 불공정' 인식은 0.33%포인트씩 감소하며 공정성 인식이 양극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공정성 인식 수준을 4단계로 분류했을 때 '온건'이 70.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중상위'(16.3%), '강한'(9.6%), '극단'(3.6%) 순으로 집계됐다. 고령층·고학력·고소득층·수도권 거주자·여성은 사회를 공정하게 인식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구진은 공정성 인식이 개인 가치관이나 세대 정서만으로 설명될 수 없으며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자원 분배 등 사회경제적 위치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공정성 인식 개선이 단기적 정책 캠페인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려움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