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정 노동시간 단축 대신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으로 주4일제 추진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주4일제 도입을 위해 법정 노동시간을 일괄 단축하는 대신 기업들의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4.5 플러스 워라밸 프로젝트'를 통해 주4.5일제 등을 시도하는 기업을 지원 중이며, 당초 220개 기업 목표에 357곳이 참여해 예상을 초과했다.

김 장관은 법정 노동시간 단축만으로는 기업 규모와 업종 간 격차가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중소기업은 주52시간제조차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AI 등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노사 합의를 통해 각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현재 연 1800시간대인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기 성과로 참여 기업의 절반이 제조업체였으며, 성공 사례 축적 시 지원 없이도 효과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