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제 민주주의의 선거 기능 문제와 숙의 민주주의 필요성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정책 중심의 합리적 선택이 아닌 마케팅 이벤트로 전개되고 있다. 정당의 브랜드화, 후보의 이미지 상품화, 감정적 소구 중심의 정치로 인해 유권자는 수동화된 시민이 되고 있으며, 미디어의 경마저널리즘은 이를 증폭시키고 있다.

현대 정책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간결한 메시지와 슬로건에 집중하며, 제한된 정보 속에서 판단하는 유권자는 불완전한 정치적 신호만 받게 된다. 언론의 상업적 이익 추구와 당파저널리즘은 국민의 알권리 대리라는 기본권 모순을 드러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과 공직자의 직접 커뮤니케이션 일상화, 시민저널리즘 활성화, 정책논의의 일상화가 필요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전면공개와 타운홀 미팅은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