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처분 취소 조정안 제시

서울행정법원이 법무부의 이규원 전 검사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검사가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미 무죄를 확정받았고 불확실한 지위가 장기간 이어진 점을 고려해 조정 권고를 했다.

이 전 검사는 2024년 11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재직 중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진상조사단 허위 보고서 작성 등 4가지 사유로 해임됐다. 긴급출국금지 혐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허위 면담보고서 혐의로는 항소심에서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 전 검사 측은 이미 조정안을 수용했으며, 법무부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해임 처분이 취소될 전망이다. 양 측이 모두 조정 권고를 받아들이면 소송 절차는 마무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