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육계 10년, 성과와 한계 평가

진보 교육계는 2010년 이후 혁신학교 확대, 학생인권조례 제정, 일제고사 폐지 등 주요 성과를 이뤘다. 무상급식 확대와 민주시민교육 확산도 진보 교육정책의 대표적 업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입시 관련 정책에서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교학점제 도입 후 비수도권 학교의 과목 부족으로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을 강요받고 있으며, 사교육 업체의 컨설팅 상품화로 교육 양극화가 심화됐다. 내신 절대평가 전환도 대학 본고사 부활 우려를 낳고 있다.

진보 교육계는 정책 전문성 부족과 청소년 극우화 확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의와 이상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