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셀프 성과급' 논란, 거대 자본 권력의 단면 드러내

스페이스엑스 이사회는 올해 1월 시가총액이 7조5천억달러를 넘고 화성에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면 머스크에게 주식 10억주를 무상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수백조~1천조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셀프 보상'으로, 머스크가 85%의 의결권으로 압도적 통제권을 확보한 상황에서 결정된 것이다.

스페이스엑스는 미국 증시 역사상 '역대 최악의 지배구조'를 가진 상장기업으로 지적받고 있다. 차등 의결권 구조와 소액 주주 소송을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들로 인해 미국 주요 연기금 등 기관 투자가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인공지능 시대 극소수 혁신 자본가들의 부의 집중과 정치권력의 결탁이 심화되면서 사회 불평등이 악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도적 해법을 미리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