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만기보험료 3회 이상 연체 사업장 1287건 집계

외국인 근로자 퇴직금을 보장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3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이 전국 1287건에 달했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16일 기준 집계 결과 시정지시는 2022년 1028건에서 2025년 2274건으로 3년 새 2.2배 늘었다. 2026년 8월까지 시정지시는 1625건이 내려졌고 과태료 부과 건수도 2024년 78건에서 2025년 155건으로 증가했다.

노동부가 전산 관리 구조를 보완하지 않으면 상습 연체 사업장이 관리 사각지대에 남을 전망이다. 어기구 의원은 반복 연체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제 퇴직금 수령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