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소득 중심 공정성 강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득 중심의 공정한 부과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전체 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은 연간 2000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는 등 가입자 간 부담 형평성이 문제로 지적됐다.

2018년과 2022년 두 차례의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자동차 건강보험료가 폐지되고 재산 보험료 부담이 완화됐으나,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공제, 보험료 상한 기준 미개정, 정산제도 불균형 등 개선 과제가 남아있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은 특정 계층의 부담 증가가 아닌 동일 소득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는 형평성 강화 과정으로, 남은 허점을 보완해 원칙을 더욱 충실히 구현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