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사법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완료

사법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증원법)이 모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역사의 한 페이지를 또 썼다"며 법안 통과를 공식 발표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과 동료 의원들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사법개혁 3법 통과를 환영하며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을 촉구했다.

이번 사법개혁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예산권·행정권 독점 체계를 개편하려는 시도로, 사법부의 권력 구조 개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가 개혁을 민주당에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