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환경·에너지 정책, 공공성 후퇴 우려

이재명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하면서도 환경·에너지 정책에서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송전망 민영화, 보호지역 규제 완화, 플라스틱 생산 감축 부재 등 개별 정책들이 조각난 채 추진되면서 정합성이 붕괴되고 있다.

송전망 확충에 민간 자본을 투입하려는 계획은 국가 에너지 구조를 결정하는 핵심 인프라를 시장 논리에 내맡기는 것이다. 보호지역 규제 완화는 생태계 보전의 최후 보루를 개발 공간으로 전락시킬 위험이 있으며, 플라스틱 감축 로드맵은 생산 규제 없이 재활용 등 기존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기준 없는 실용이 오히려 기후·생태위기 전환을 지연시키는 가장 비실용적인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진정한 실용은 구조적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정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