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전기차 정책의 실패, 경제성 없는 보조금 중심 추진이 원인

미국의 전기차 전환 실패는 휘발유세 도입 대신 복잡한 연비 규제와 과도한 보조금에 의존한 정책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오바마 행정부 이후 자동차 회사에 손실을 감수하며 전기차를 판매하도록 사실상 의무를 부과했고, 포드 같은 대형 제조사는 지난해 195억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

경제성 없는 정책으로 인해 테슬라는 다른 업체들의 저가 전기차 출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결국 중국 비야디에 추월당했다. 제조사들은 손실을 메우기 위해 대당 5만달러에 이르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고급 전기차를 생산했으나, 대형 배터리 탑재로 탄소 감축 효과가 미미했다.

미국 언론이 특정 내러티브에 순응하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못한 것이 어리석은 정책이 장기간 지속된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미국의 전기차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폐지됐지만, 경제성이 확보되면 자동차 회사들은 자발적으로 전기차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