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마산·진해 통합 15년, 지역 간 갈등과 쇠퇴 심화

2010년 7월 창원·마산·진해 3개 시가 통합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지역 간 불균형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통합 초기 재정자립도 48%에서 2020년대 중반 20%대로 급락했고, 인구도 100만 명 선이 무너져 99만 명으로 감소했다. 마산은 지역명 소실로 자존심 상처를 입었고, 진해는 각종 기관 이전으로 소외감을 느끼고 있으며, 창원은 세수 대부분을 창출하면서도 예산 배분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통합의 핵심 갈등은 '4:4:2 구조'에서 비롯됐다. 정부 재정 인센티브를 마산 4, 진해 4, 창원 2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한 결정이 10년간 유지되면서 공무원 인사와 예산 배분에서 지역 간 차별이 고착화됐다. 지난해 지급된 자율통합지원금 24억 4400만원 중 마산권이 40%, 진해권이 37%, 창원권이 23%를 차지했으며, 1인당 예산으로는 마산권 2만 7800원, 진해권 4만 9000원, 창원권 1만 2400원으로 격차가 뚜렷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초광역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 속도보다 내실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숙의 과정과 주민투표 없이 진행된 졸속 통합이란 비판이 여전하며, 중앙정부의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없이는 통합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