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로 첨단산업 육성

이재명 정부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AI·반도체·로봇·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 4개월간 11건을 선정해 8조4000억원을 지원했으며, 22일부터 시민 판매를 시작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는 최대 40% 소득공제와 손실 20% 정부 부담 혜택으로 첫날부터 완판되었다.

다만 정부 주도 투자는 역사적으로 관련자들의 나눠 먹기가 되기 쉬웠다.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 평균 수익률은 연 2.1%에 그쳤으며, 포용 금융과 관치 부동산 정책을 펴는 정부에게 최첨단 투자를 맡기는 것이 최선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라면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실리콘밸리의 페이팔 마피아처럼 민간 전문가의 선구안이 첨단산업 육성에 더 빛을 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