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한약, 제도 공백에 해외 수출 막혀

국내 의료법과 약사법 규제로 공진단과 경옥고 등 K한약의 해외 반출이 막혀 있다. 전 세계 전통의약 시장은 커지고 있지만 국내 한의약 산업은 제도 공백에 묶여 해외 시장 진입에 실패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전통의약 시장은 2022년 5186억달러에서 연평균 8.2% 성장해 2027년 7682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경방신약과 정우신약이 2020년과 2021년에 러시아와 몽골에서 인허가를 받았으나 대량 수출로 이어지지 못했다. 원외탕전실의 조제한약도 의료법상 의료기관 범위가 국내로 한정돼 해외 진료실과 계약할 수 없었다.

중국은 헌법에 중의약 육성을 명시했고 대만은 승창제약의 청관 1호로 2022년 460억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다. 한의계는 인증 탕전실의 반출 허용과 유권해석을 요구하고 있어 2026년 10월 13일 기준 정부의 정책 대응이 관건으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