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하반기 민생범죄 단속·수사 통제 강화

경찰청이 2026년 하반기 보이스피싱·마약 등 민생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스토킹·교통사고 대응에 집중한다. 매점매석·불법사금융·주가조작 등 민생경제 범죄에 전담 수사체계를 가동하며, 사적 보복 대행 범죄는 의뢰자까지 추적한다.

스토킹 범죄는 전건 접수·즉일 조사를 원칙으로 관리하고, 부동산·보조금 부정수급·기술유출 범죄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초국가범죄 대응 고도화와 함께 사회적 규칙이 지켜지는 '정상사회'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수사 비위 예방을 위해 '상피제'를 도입하고 내부비리수사대를 신설한다. 국가경찰위원회 산하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설치를 추진하며 수사 전 과정의 내·외부 통제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