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 정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 전면 보완 촉구

110만 이주노동자 시대를 맞아 정부가 발표한 인권침해 방지대책에 대해 시민사회가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전면 보완을 요구했다. 익명 제보센터 운영과 모국어 설문조사 확대 등을 담은 정부 대책이 사후 조사와 모니터링에만 집중했다는 비판이다.

현장에서는 피해 노동자를 즉시 분리·보호할 공공 쉼터와 긴급구제 체계가 빠진 점을 지적했다. 폭행·성희롱·임금체불 등으로 사업장을 벗어난 노동자들이 의지할 곳은 종교계와 시민사회 운영 임시 쉼터가 대부분이며, 이들 시설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전북이주인권노동네트워크는 24시간 긴급구제 패스트트랙 도입과 긴급 피난권 보장, 이주노동자 전담 대응 조직 전국 확대를 요구했다. 고용허가제의 구조적 인권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권 보장 등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