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존스법 면제 조치 추가 연장 추진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에너지 가격 완화를 위해 1920년 제정된 존스법의 적용 면제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존스법은 미국 항구 간 운송에 미국 선박 이용을 의무화하는 법으로, 정부는 3월부터 한시적 면제를 통해 휘발유 가격 인하를 목표로 해왔다.

현재 면제 조치는 16일 만료를 앞두고 있으며,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 등이 연장 논의에 참여해왔다.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은 캘리포니아와 동부 해안의 에너지 가격이 낮아졌다며 추가 연장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면제 조치 연장 시 휘발유 가격 인하 효과가 갤런당 몇센트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해운파트너십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 조치가 미국 해운 산업 기반을 약화시킨다며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